•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 : 건강보험처럼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을 부여 :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 겨우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증설

•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동 육아 휴직제 :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동 연계한다는 내용입니다.

• 유연근무제 :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근무 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용 보험에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 : 2012년 18대 대선에 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6%대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서민층 유아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립 유치원을 보내자니 사립 유치원의 등록금은 웬만한 대학 등록금 뺨치는 수준이라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된 아이들을 키우는 서민층 부모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비중을 먼저 3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전체 인원이 약 4만 4000명 정도라고 한다. 4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무려 19,000명이 부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 국가공무원 전환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이다. 즉, 각 지자체의 지갑이 두툼하냐 빈약하냐 또는 소방관 처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 지역 소방관들의 처우나 장비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입니다.

• 소방관을 위한 의료제도 확대 :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부터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공약이다.

•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민간 기업의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법제화

•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

•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9% → 5%로 낮춤 / 임대차 갱신 기간을 5년 → 10년으로 늘림.

• 을지로 위원회 확대 : '을의 길(乙之路) 위원회'라는 뜻이다. '민주당 안의 정의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3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정잘알'[3]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호평받았던 그룹이다. 

•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액수로는 3,900억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그 밖에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 및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

• 액티브 X 폐지

•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 X를 비롯한 일체의 플러그인들을 제거.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하게 될 정부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시행.

•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치유, 보상하는 법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

• 사업주에게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

• 고용부가 감정노동 근로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실행한다.

• 쉐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5만 호를 15만 명의 청년들에게 공급.

•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청년 주택 공급 : 청년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으므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을 공급. 서울을 비롯해 전국 5대 도시에 20만 호 확보.

• 대학 기숙사 확대

• 대통령의 일과 시간을 낱낱이 공개

•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공간으로 개방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국 조직 신설

• 검찰이 독점해와던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게 부여, 공직자 부정부패 및 비리 해위 수사국 신설

•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의 신설수사국에 맡김

• 금산불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기 위해 통합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

• '삼세 번 재기 지원 펀드' 도입

•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

• 지자체의 재원을 확대

• 포괄보조금 체제 도입

• 영유아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의 보편적 복지 사업 국비 비율을 대폭 확대

• 보수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 & 사이버 도발에 번번이 당해왔으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아왔던 적폐를 청산한다.

• 방위산업 비리 사범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한다.

• 일반 사병 급여를 최저 임금과 연계시켜서 최저 임금의 30% → 40% →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인다.

• GDP 대비 국방비 3%를 달성해 국방비를 증가한다.

• 한*미 확장 억지력[5]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핵심 전력을 구축한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 통신 기본료 폐지

•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

•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 기업의 주파수 경매시,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을 보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깎도록 유도.

• 모든 공공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실시.

• 구도심과 노후 주거 지역에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 개발.

• 낡은 주택은 공공 자금으로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

•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릴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임대료 지원.

•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려는 집주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 도시 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사업비를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

• 도시 재생 정책 추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재원이나 도시 계획 인센티브를 받으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규정을 마련.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이 활성화 하도록 지원.

• 반려견 놀이터의 확충.

•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고 지원 센터를 건립.

• 유기 동물 재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추진.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충한다.

•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낮춘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중교통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 구간을 신설한다.

• 농산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나는 어떤 후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

어떤 후보가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

궁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와 나를 매칭해주는 대통령쇼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후보 매칭 서비스인 누드 대통령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쇼는 가입 없이 바로 테스트를 시작 할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탄핵 후 처음하는 대선이다 보니 대선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에 앞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가 15명이나 되다 보니,

가각 후보들의 공약을 모두 확인하기 힙듭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