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 공약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 공약

1. 치매 국가 책임제

•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 : 건강보험처럼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을 부여 :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 겨우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증설

•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이가 행복한 나라

• 자동 육아 휴직제 :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동 연계한다는 내용입니다.

• 유연근무제 :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근무 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용 보험에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 : 2012년 18대 대선에 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6%대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서민층 유아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립 유치원을 보내자니 사립 유치원의 등록금은 웬만한 대학 등록금 뺨치는 수준이라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된 아이들을 키우는 서민층 부모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비중을 먼저 3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3.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전체 인원이 약 4만 4000명 정도라고 한다. 4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무려 19,000명이 부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 국가공무원 전환 :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이다. 즉, 각 지자체의 지갑이 두툼하냐 빈약하냐 또는 소방관 처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 지역 소방관들의 처우나 장비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입니다.

• 소방관을 위한 의료제도 확대 :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스펙 없는 이력서

•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부터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공약이다.

5. 비정규직의 눈물

•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민간 기업의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법제화

6. 이상한 사장님

•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

7. 자영업자 공약

•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9% → 5%로 낮춤 / 임대차 갱신 기간을 5년 → 10년으로 늘림.

• 을지로 위원회 확대 : '을의 길(乙之路) 위원회'라는 뜻이다. '민주당 안의 정의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3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정잘알'[3]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호평받았던 그룹이다. 

•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액수로는 3,900억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그 밖에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 및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그리고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8. 액티브X 공인인증서 제거

•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

• 액티브 X 폐지

•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 X를 비롯한 일체의 플러그인들을 제거.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하게 될 정부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시행.

9.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치유, 보상하는 법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

• 사업주에게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

• 고용부가 감정노동 근로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실행한다.

10. 지.옥.고를 아십니까?

• 쉐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5만 호를 15만 명의 청년들에게 공급.

•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청년 주택 공급 : 청년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으므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을 공급. 서울을 비롯해 전국 5대 도시에 20만 호 확보.

• 대학 기숙사 확대

그 밖에

• 대통령의 일과 시간을 낱낱이 공개

•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 공간으로 개방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통령 경호국 조직 신설

• 검찰이 독점해와던 수사 개시권을 경찰에게 부여, 공직자 부정부패 및 비리 해위 수사국 신설

•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의 신설수사국에 맡김

• 금산불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기 위해 통합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신설

• '삼세 번 재기 지원 펀드' 도입

•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

• 지자체의 재원을 확대

• 포괄보조금 체제 도입

• 영유아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의 보편적 복지 사업 국비 비율을 대폭 확대

• 보수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 & 사이버 도발에 번번이 당해왔으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아왔던 적폐를 청산한다.

• 방위산업 비리 사범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한다.

• 일반 사병 급여를 최저 임금과 연계시켜서 최저 임금의 30% → 40% →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인다.

• GDP 대비 국방비 3%를 달성해 국방비를 증가한다.

• 한*미 확장 억지력[5]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핵심 전력을 구축한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 통신 기본료 폐지

•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 금액과 이동통신사 지원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

•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 기업의 주파수 경매시,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 및 계획을 보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깎도록 유도.

• 모든 공공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실시.

• 구도심과 노후 주거 지역에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소규모 정비 사업 모델 개발.

• 낡은 주택은 공공 자금으로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

•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릴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임대료 지원.

•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려는 집주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 도시 재생 정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사업비를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

• 도시 재생 정책 추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재원이나 도시 계획 인센티브를 받으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규정을 마련.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이 활성화 하도록 지원.

• 반려견 놀이터의 확충.

•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고 지원 센터를 건립.

• 유기 동물 재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추진.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충한다.

•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낮춘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중교통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 구간을 신설한다.

• 농산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